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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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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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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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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채무액 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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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100이하인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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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채무 상환액(연체금액 포함)이 연간 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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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가액(부동산,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미만인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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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ㆍ휴업ㆍ폐업ㆍ재난ㆍ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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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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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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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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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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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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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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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 시행시기 |
2009. 04. 13 |
2002. 10. 01 |
2004. 09. 23 |
1962. 01. 20 |
| 채무범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제한없음 |
| 대상채무자 |
30일 초과
90일 미만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과다채무자인 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 채무조정수준 |
무담보채권 최장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
변제기간 8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
변제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
청산 후 면책 |
| 법적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 은행연합회(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
미등록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모든(연체 등) 정보 해제 |
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 결정 시 해제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내용 |
미등록 |
신용회복 지원중
(1101) |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1301) |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1201)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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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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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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