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기준(채무불이행정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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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등록사유 내용을 구분하여 각 내역의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을 알아봄으로써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대상자의 관리기준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1. 대출금 등의 연체, 용도외 유용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연 체	대출금 연체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 체한 거래처(2001. 12. 11. 개정, 이하 생략, 2002. 4. 26. 개정)	0101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2001. 12. 11. 개정, 이하 생략)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2001. 6. 5.개정)	0102	"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2001. 6. 5.개정)	0103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신설 2008.9.1)	0114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교육과학기술부(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단, 만기 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다만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졸업 후 24개월 까지 등록 유예 (신설 2009.7.30)	0115	"
		농림수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지원 무상학자금 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신설 2010. 9. 1)	0116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신용 카드 대금 연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4	"
	할부 금융 대금 연체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2001. 6. 5.개정)	0105	"
	매입 외환 연체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0106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외환 관련 연체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 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07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해외 대출금 연체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0108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기일 경과 어음 미결제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0109	해당 기일경과 어음을 결제한 때
	무보증 회사채 상환 불이행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0110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증 회사채를 상환한 때
	무담보 미수 채권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111	해당 무담보미수채권을 상환한 때
	부실 채권 인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0112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부실 채권 차주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신설 2006.1.25)	0113	해당 등록사유가 해소된 때

2. 지급보증대지급금이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대위 변제 . 대 지 급	지급 보증 대지금 . 대위 변제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 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0201	해당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0202	해당 신용보증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거래처	0203	해당 대위변제금을 정리한 때
	해외 지급 보증 대지 급금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0204	해당 해외지급보증 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소구 구상 불능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 (단, 선적전금융은 대위변제후 1개월로 할 수 있다)	0205	해당 소구·구상 불능 채무를 정리한 때
	공단 신용 보증 대지 급금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0206	해당 채무액을 완납 한 때
	공단 신용 보증 대지 급금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대지급금 발생으로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0207	해당 채무액을 완납 한 때
	학자금 대출 관련 대지급금 (신설2009.6.12 개정2009.7.30)	학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단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졸업 후 24개월까지 등록 유예(개정 2009.7.30)	0208	해당 신용보증 대지급금을 정리한 때

3. 어음 또는 수표 부도사실 (2002.4.24 신설)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부도 사실	어음·수표(2002.4.26.신설)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거래처	0404	등록사유가 발생 한 때

4.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최종 부도	가계수표부도 (2002. 4. 26. 개정)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 거래처	0401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당좌수표부도 (2002. 4. 26. 개정)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 거래처 (2001. 3. 21. 개정)	0402	부도수표를 회수한 때
	약속어음부도 (2002. 4. 26. 개정)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 거래처 (2001. 3. 21. 개정)	0403	부도어음을 회수한 때

5. 리스자금 또는 리스표의 연체사실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금융 질서 문란자	금융 거래 관련 부당 행위자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0905	계약사항의 원상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6.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금융 질서 문란자	신용 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093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타인의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2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33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	0934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0935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 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6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1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0937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0938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한 가맹점 및 대표자	0939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카드를 양도, 수수, 차용, 대여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자	0940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7.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사실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관련인	무보증 회사채 상환 불이행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거래처	0110	해당 만기도래 지급제시 무보증 회사채를 상환한 때

8.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등록사유	등록 코드	해제사유
금융 질서 문란자	금융 거래 관련 부당 행위자	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 (기소중지자 포함)	090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0902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 (2001. 4. 19., 2001. 12. 11. 개정)	0903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0904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한 때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0905	계약사항의 원상회복 또는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처	0906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0907	해당채무를 정리한 때
	가계 당좌 불량	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091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가계 당좌 불량	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0912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 도피하거나 허위보고한 자	0922	해당 금융기관 (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수출 보험 사고	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2001. 3. 21. 개정)	0923	해당 금융기관 (한국은행 포함)이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 회복 지원 관련자 (2002.10.30 신설)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0950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에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 회복 지원 관련자 (2002.10.30 신설)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0951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에 해제를 요청한 때

9.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