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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산,
청년이 주목해야 하는 항목은? "

지난 2023년 8월, 정부가 2024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내년 예산 편성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청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취약청년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우선 정부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만 13~34세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전국에 10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는 이들이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 원(연 최대 2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조 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코디네이터 및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밀착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청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해당 청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는 전담기관 및 인력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확인·선정·유형화하여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② 자립기반 – 자립준비청년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살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행 매월 4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다양한 맞춤형 사례관리(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이른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 지급)을 지급하는 ‘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이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합니다.

③ 생활지원

생활지원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항목은 바로 ‘케이 패스(K-pass)’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권 ‘케이패스’가 도입됩니다.

이는 보행, 자전거 이동거리 등 이용요건을 충족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로, 일반 기준 연 최대 21만 6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경우 30% 할인이 적용되어 연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3% 할인이 적용되어 연 최대 57만 6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혜택을 마련합니다. 해당 혜택은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청년들은 취업 준비 비용을 연간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군인

정부는 병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 원, 상병 100만 원, 일병 80만 원, 이병 64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병 복무 기간 중 자산 형성을 위한 사회진출지원금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