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 시행!
첫 번째라는 타이틀보다 잘 하는게 중요하긴 한데...
아쉬운 시작이지만, 가상자산이 투명해졌습니다.“

지난 3월 25일, 드디어 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엔 혼란이 있었지만 점차 정리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1993년에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가상자산 버전인 이번 트래블룰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전 세계 최초로 시작된 트래블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화 환산 가치가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곳으로 시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개인정보를 남겨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가상자산주소 등을 제공해야 하고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는 거래를 종료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연동 문제의 원인은 가상자산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개발한 트래블룰 시스템 '코드(CODE)'와 업비트가 채택한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VV)'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니 않았던 것이 원인이였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을 적용하지 않은 채 연동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빠르면 4월 25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업비트에서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준비 중인 트래블룰 국내에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지만 많은 나라가 트래블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9년 미국 주도하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설립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4가 불법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하던 트래블룰 대상을 2019년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20년 7월 미국 주요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미국트래블룰워킹그룹(USTRWG)'을 조직하고, 2020년 10월 트래블룰솔루션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5은 암호화폐 개인지갑에 대한 트래블룰 규제 입법예고 후, 2022년 2월 1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트래블룰 이행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2022년 3월 31일 유럽연합(EU) 의회는 가상자산 전송 규제 조항을 의결했습니다. 유럽의회소속 경제통화위원회(ECON)와 시민자유위원회(LIBE)의 의원들이 코인베이스6 등 사업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측 모두의 정보를 입수, 보유,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요.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1,000유로(한화 약 135만원) 이상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가 있을 때 규제를 적용하길 제안했지만, 유럽의회는 모든 거래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가산자산 시장 '쿨 신뢰'

이번 트래블룰 시행은 미국의 사례처럼 좀 더 유예기간을 길게 두고 차근히 준비했다면 혼란과 불편함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자금의 이동경로 파악이 힘들어 가상자산이 불법자금 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빠른 시행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이 진행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중고거래 용어 중, '과한 흥정과 불필요한 대화를 줄인 쿨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신뢰와 예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플랫폼 자체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죠.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우리 모두가 신뢰 할 수 있는 투명한 플랫폼으로 '쿨 신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및 용어사전은 ‘사이렌24 네이버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