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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원 A씨는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알게 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본 고가의 외제 중고차의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중고차 업체를 운용하는 사기범 B씨는 A씨와 차량 정보,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주고 받으면서 금융회사 한도를 조회해 보았어요.
생각보다 견적 금액이 높게 나와 A씨가 망설이자, 사기범 B씨는 리스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기범 B씨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A씨를 안심시켰어요.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기범 B씨와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B씨 계좌로 입금했어요.
리스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은 사기범 B씨가 약속한 지원금이 매달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 사기범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A씨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버렸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 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도 전액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예시

중고차 가액이 45백만원인 차량에 대해 이면계약을 통해 보증금 28백만원을 납부하면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인 후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했습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 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중고차 리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 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게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어요.
※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