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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 1월 21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던 분이 계시다면 무료 지원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l 사업 추진 배경

<피해 현황>

□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약 7.1조원(41만명, `18년말), 대부업 이용규모는 약 16.7조원(200.7만명, `19.6말)으로 추정되며,
    ㅇ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불법사금융 이용비중(%, ‘17→’18) : (노령층) 26.8 → 41.1, (주부) 12.7 → 22.9

□ 실제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만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ㅇ‘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 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미등록대부업 및 대부업 이용자의 불법추심 경험현황(`18년,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및 한계>

□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추심법)되었으나
    ㅇ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ㅇ법적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기준 건당 30∼300만원의 소송비용 발생(여타 민간변호사 이용시 소송비용 더욱 증가)

l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①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②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①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② (소송대리인 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③ (자활자금 지원연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 (예) 고금리대부업·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1人 가구 기준 月220만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ㅇ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또한,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며,

   ㅇ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기관 간 협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