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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소비자 경보 발령! 특정 종목의 주식을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을 주의하세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일명 '주식리딩)하는데요,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주식리딩방 주의

    ■ 투자자 유의사항

     1.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등이 운영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신고만으로 영업가능)

     2.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1 투자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아래의 피해 유형을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 허위·과장광고
     '최소 00%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00%'등 객관적인 근거를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 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사례
    고00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했습니다.


     ▶ 불공정한 계약체결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합니다.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제3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등 위반]


    사례1
    김00시는 1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년 중 1개월만 유료 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사례2
    장00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 주가조작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는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 지시를 따랐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위반]


     ▶ 무등록 투자자문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행위에 해당합니다.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 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자본시장법』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사례1
    황00씨는 주식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채팅방 회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 매도가격·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제공한다고 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 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만 발생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주의

    ■ 대처 방안

     1.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빈번한 반면, 신속한 적발 및 조치,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려요!

     2.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 점검'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에요.

    ■ 주식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 피해 신고 방법

     1. 무등록 투자자문·일임업 관련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행위
      ※ 주식 리딩방 운영 주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금융위원회 신고업체)인 경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일반 개인(법인)인 경우 :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고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전화) ☎ (02)3145-7692,7632,7633


     2.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1년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에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제보센터

    (인터넷) www.cybercop.or.kr (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4번→3번)


     3.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한국소비자원[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전화) ☎ (국번없이) 1372


    *출처 : 파인(http://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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