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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 강화!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건수(신계약) ’20년 4월 한달 83만 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도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보험모집자가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해지를 유도하거나 중복 보상이 불가한 특약에 대해 추가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으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가입 조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1.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
    • 벌금담보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 2.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
    •   ▷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 가능
        ※ 보험회사별로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 확인필요
    •     ⊙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 필요
    •      예) 기존 벌금한도가 2천만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벌금한도3천만원으로 증가되어,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 벌금담보 증액특약(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추가 가능 (단, 증액 특약의 주계약(운전자 사망 또는 상해 1~5급시 보장) 가입 필요)
    • 3.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선택
    •   ▷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예 : 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쌈
    •     ⊙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 4.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
    •   ▷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
    •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 내용
    • 5.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
    • 보험금 지급 절차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 필요
    • 6. 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례

      • <사례1>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가 낮다며 추가로 운전자보험 판매
      • 자영업을 하는 박△△(50세)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하여 운전자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하였음. 가입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음.
      •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천만원의 벌금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 각 5백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
      • <사례2> 타보험사 운전자보험에 없는 보장과 다양한 담보 및 만기환급금을 강조하여 판매
      • 신입직원 박△△(28세)씨는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였고 운전이 미숙하여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를 통해 여러 운전자보험을 비교하여 안내를 받게 되었음. 경제 사정에 맞게 월 보험료 2만원 내외로 예상하였으나, 설계사는 타보험사에는 없는 보장내용, 다양한 담보 및 만기시 환급금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월보험료 5만원 이상 운전자보험을 권유하여 가입하였음.
      • 그러나 나중에 만기 환급금 없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비싼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였음.
      • <사례3>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후 새로운 보험 판매
      • 주부 김○○(35세)씨는 5년전 운전자보험(벌금 2천만원 한도)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어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천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음.
      •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하였음.
    • ※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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