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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그 동안 일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관리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있었습니다. √과거 연체정보에 대한 등록오류로 인해 소비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를 당한다든지 √대출 연체이자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한다든지 또는 √신용카드대금 연체사실의 뒤늦은 통보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등의 피해입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전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개선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 적용시기 등 개선

    • 일부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다음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 CASE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차주에게 연체이자 부과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에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명령통지서 발송일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연체이자도 그날부터 부과하는 것이죠.
      CASE②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의 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대출이자가 인출되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는 한도소진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데 일부 금융회사는 한도소진일부터 기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CASE③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통지합니다. (법원 압류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서’로 통지하는 경우 등)

    (개선내용)

    • 이렇게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관행이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① 금융회사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
      ②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

    신용카드 연체발생 시 신속 통보

    •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발생 통지일이 카드사별로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제일 + 2영업일부터 최장 5영업일까지 상이합니다. 연체사실 통지가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건 금융소비자일 텐데요. 이유는 연체에 대응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연체정보가 CB에 등록되어 타 금융회사와 공유되고 신용등급 하락 카드 정지 및 한도감액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업카드사(8개)의 연체발생 통지 현황

    구분 결제일+2영업일내 결제일+3영업일내 결제일+4영업일내 결제일+5영업일내
    카드사(개) 5 1 1 1

    (개선내용)

    •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신용카드 연체발생 시 신속 통보하도록 개선됩니다.
      - 카드대금 연체시 모든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결제일 + 2영업일 이내(또는 카드사의 연체인지일 + 1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
    • ※ 「금융회사의 연체사실 통보관행 개선」행정지도(‘16.2.5) 금융회사(카드회사 포함)는 5영업일이상의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에게 등록전 사전 통보시 통보내용에는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시점(구체적인 날짜) 및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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